환경성보장제도

도입배경

• 인구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전기·전자 및 자동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 역시 매년 6~7%씩 빠르게 증가
• 제품의 전 과정에 걸쳐 환경 부하를 줄이고, 폐제품에 대한 재활용 촉진을 위해 EU 등은 사전예방원칙, 오염자부담원칙에 근거하여 통합제품정책(IPP; Integrated Product Policy)을 추진
• 특히, EU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기준, 재활용방법 등을 위반할 경우 수입금지 등 강력한 환경규제조치를 시행
• 이에 우리나라는「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약칭: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을 공포(2007.4.)하여 2008.1.1.부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및 재활용 촉진 등을 제도화 한 환경성보장제도 시행

대상품목

사후관리부문

• 전기·전자제품(50종)
• 온도교환기기(냉매를 포함하는 기기)
  냉장고, 전기정수기(냉ㆍ온수기를 포함), 자동판매기(온도교환기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 에어컨디셔너, 제습기
• 디스플레이기기(100㎠ 이상의 화면을 포함하는 기기)
  텔레비전, 데스크톱형 개인용 컴퓨터의 모니터와 노트북형, 랩톱(Lap top)형 개인용 컴퓨터, 내비게이션
• 통신ㆍ사무기기
  데스크톱형 개인용 컴퓨터의 본체와 자판, 마우스, 스피커 및 연결케이블 등 개인용 컴퓨터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 복사기(교체용 토너카트리지는 제외), 프린터(교체용 잉크카트리지 및 토너카트리지 제외), 팩시밀리(교체용 토너카트리지는 제외), 스캐너(휴대용은 제외), 빔프로젝터(휴대용은 제외), 유ㆍ무선 공유기, 이동전화단말기(전지 및 충전기를 포함)
• 일반 전기ㆍ전자제품
  세탁기(가정용으로 한정),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ㆍ식기세척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휴대용은 제외), 전기밥솥, 연수(단물)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환풍기는 제외), 믹서(주서를 포함),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브이시알(Video Cassette Recorder) 및 디브이디(Digital Video Disk) 플레이어로 한정], 토스트기, 전기주전자, 전기온수기, 전기프라이팬, 헤어드라이어, 러닝머신, 감시카메라, 식품건조기, 전기안마기, 족욕기, 재봉틀, 영상게임기, 제빵기, 튀김기, 커피메이커, 약탕기, 탈수기, 자동판매기(온도교환기기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태양광 패널(2023년부터 시행)
  태양광 패널

사전예방부문

• 전기·전자제품(49종)
• 냉장고, 전기정수기(냉·온수기를 포함한다), 자동판매기, 에어컨디셔너, 제습기, 텔레비전,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다), 내비게이션, 복사기(교체용 토너카트리지는 제외한다), 프린터(교체용 잉크카트리지 및 토너카트리지는 제외한다), 팩시밀리(교체용 토너카트리지는 제외한다), 스캐너(휴대용은 제외한다), 빔프로젝터(휴대용은 제외한다), 유무선공유기, 이동전화단말기(전지 및 충전기를 포함한다), 세탁기(가정용으로 한정한다),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휴대용은 제외한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환풍기는 제외한다), 믹서(주서를 포함한다), 청소기, 비디오 플레이어[브이시알(video cassette recorder) 및 디브이디(digital video disk) 플레이어로 한정한다], 토스트기, 전기주전자, 전기온수기, 전기프라이팬, 헤어드라이어, 러닝머신, 감시카메라, 식품건조기, 전기안마기, 족욕기, 재봉틀, 영상게임기(휴대용은 제외한다), 제빵기, 튀김기, 커피메이커, 약탕기, 탈수기
• 자동차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승차정원 9명 이하), 화물자동차(경형 및 소형)

사전예방규정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및 준수공표

• 대상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 유해물질 함유기준

• 공표기한 : 제조업자-출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입업자-수입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질·구조개선지침 준수

• 대상 :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 개선사항

연차별 재활용가능률 준수 및 준수공표

• 대상 :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 연차별 재활용가능률

• 공표기한 : 제조업자-출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입업자-수입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활용정보 제공

• 대상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 대상 : 재활용정보 제공 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제품명, 출시연도, 모델명, 분해 또는 해체의 절차
• 합성고분자화합물의 구성재질(전기·전자제품의 경우 25g 이상의 합성수지부품, 자동차의 경우 100g 이상의 합성수지부품과 200g 이상의 합성고무제품에 재질명을 표기하여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
• 대상제품 내 제거되어야 할 유해물질의 포함위치 및 제거방법
•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알고 있는 부품의 효율적 처리 및 재활용 방법

사후관리규정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의무

•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사업장 : 대상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장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 ① 의무이행 전년도 전기ㆍ전자제품의 매출액 : 10억원 이상
• ② 의무이행 전년도 전기ㆍ전자제품의 수입액 : 3억원 이상

• 재활용의무 이행절차

• * 재활용원료 사용실적 및 재활용부과금 감경신청은 해당 사업자만 제출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인계의무

• 회수의무 대상 사업장 : 대상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장으로서, 의무이행 전년도 매출액이 50억 이상인 사업장
• 회수의무 이행절차

• * 회수부과금 감경신청은 해당 사업자만 제출

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의 준수

• 대상 : 제조·수입업자, 자동차폐차업자, 파쇄재활용업자,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폐가스류처리업자

EcoAS시스템

시스템 개요

• EcoAS시스템은 환경성보장제도 의무이행주체별 보고자료의 간소화, 관련업계의 대응 용이성 제공 및 공단의 효율적인 법률 집행을 위한 환경성보장제도 운영정보시스템입니다.
• 사전예방규정(유해물질함유기준 준수, 재활용정보제공 등) 및 사후관리규정(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내역, 인계·인수내역 작성·제출 등) 행정사항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8조(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동법 시행령 34조
• ※ EcoAS(Eco-Assurance System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and Vehicles)
• ※ EcoAS시스템 바로가기(www.ecoas.or.kr)

담당부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