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및 공공환경시설의 수명연장과 처리효율 개선을 위한 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및 환경시설 기술지원

공공환경시설의 운영·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진단하여 시설의 고장예방과 적정운영을 도모하고, 자체 환경분야 기술능력이 부족한 기업의 환경시설에 대해 처리효율 및 관리운영상 문제점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업무수행 절차

관련 법규

수처리시설기술진단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3조,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2조
• 「하수도법」 제20조, 제2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16조,17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제14조의2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 「물환경보전법」 제50조의2
• 기술진단 관련 규정
• ①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환경부훈령 제1527호, 2021.12.28)
• ②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환경부훈령 제1215호, 2016.4.26)
• ③ 공공하수도 기술진단비용 (환경부고시 제2021-044호, 2021.02.26)
• ④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 (환경부고시 제2016-214호, 2016.11.25.)

환경시설기술지원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2조, 법 시행령 제21조,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8조

담당부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