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8년의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퍼센트만큼 감축)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50,000tCO2-eq 이상 업체, 15,000tCO2-eq 이상 사업장) 이상인 업체 및 사업장을 관리업체로 지정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추진배경 및 근거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8년의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퍼센트만큼 감축)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 및 사업장을 관리업체로 지정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

관리업체 현황

2023년 6월 30일 관리업체 고시 기준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은 총 363개로 관장기관별로 국토교통부 89개, 산업통상자원부 184개, 농림축산식품부 24개, 해양수산부 15개, 환경부 51개임

관리업체 기준

운영체계

목표설정 및 이행관리

• 관장기관은 관리업체의 신·증설 계획, 감축잠재량 등을 고려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업체의 연간 단위 감축 목표를 설정
• 감축목표의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관리

주요업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총괄관리 운영

• 관장기관별 지정업체의 중복·누락·적절성 검토
• 부문별 관장기관 점검·평가업무 지원
•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 지원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 관리업체 지정, 명세서, 이행계획 확인
• 관리업체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실적 평가
• 관리업체 기술지원 및 세미나 등 교육·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