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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자발적협약제도


자발적협약제도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폐기물부담금 대상이 되는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수입업자(협약의무이행생산자) 및 협약의무이행단체가 환경부장관과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자발적 협약 업무흐름도

신규참여, 갱신요청 / 사업자 > 신규참여, 갱신검사 / 환경부 및 공단 > 자발적 협약 이행 / 사업자 > 이행결과 및 실태 점검 / 공단

연간 주요일정

연간 주요일정 리스트
추진월 신규품목 갱신품목

1월

* 자발적 협약 승인 통보(환경부장관 → 사업자, 1월 중)

2월

* 자발적 협약 이행결과보고서 접수(재활용사업자)

(생산자(또는 단체)→ 한국환경공단, 3월 31일)

3월

* 제품출고실적서 제출(제조·수입업자)

(생산자 → 한국환경공단, 3월 31일)

4월

* 자발적 협약 신규 참여자 공모

(주요일간지 및 공단누리집)

* 신규서류 접수

: 생산자(또는 단체) → 환경부장관

5월

* 자발적 협약 이행결과 통보

(한국환경공단 → 생산자(또는 단체), 7월 15일)

* 미이행부과금 부과·고지

(한국환경공단 →생산자(또는 단체), 7월 31일)

6월

* 신규 공모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 미이행부과금 납부

(생산자(또는 단체) →한국환경공단, 8월 20일)

10월

* 자발적 협약 갱신서류접수

(생산자(또는 단체) → 한국환경공단, 10월 31일)

12월

* 신규 및 갱신 심사

* 자발적 협약 체결(환경부장관 ↔생산자(또는 단체), 12월 31일)

* 협약 효력(익년도 1월 1일)

1~12월

* 협약이행 실적 점검 및 관리(한국환경공단 → 생산자(또는 단체))

2024년도 자발적 협약 대상 품목

2024년도 자발적 협약 대상 품목
품목 해당품목 관리단체 전화번호
1 완구류(장난감) (사)한국플라스틱단일재질협회 02-2689-6162

2

매트리스

(사)한국공공자원순환협회

02-6341-6501

담당부서 안내

담당부서 안내 리스트
구분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관할구역
수도권동부환경본부
부담금관리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42,리더스빌딩 3층 309호 031-590-0634,

0636

0505-340-6801,
031-590-0627
경기도
(수원,성남,용인,평택,광주,이천,오산,안성,안양,군포,의왕,과천,의정부,남양주,구리,포천,동두천,가평,여주,양평,하남)
강원환경본부
제도운영부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70 한국교직원공제회 강원회관 8층 033-240-9541 0505-340-6802,
033-240-9501
강원
수도권서부환경본부
부담금관리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68길 82 강서IT밸리 8층 02-3153-0546,

0557


0505-340-6803,
02-3153-0549
서울,인천,경기도
(고양,김포,부천,광명,시흥,안산,화성,연천,파주,양주)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부담금관리부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북로 681번길 34 051-366-3745 0505-340-6804,
051-366-3749
부산, 울산, 경남
대구경북환경본부
부담금관리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9 053-580-7535,
7531
0505-340-6805,
0303-0944-7599
대구, 경북
충청권환경본부
부담금관리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56번길 4층 042-939-2323,
2322,2325
0505-340-6806,
042-939-2335
대전, 충남, 세종
충북지사
제도운영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150번길 4층 043-219-6409, 6429 0505-340-6807,
043-214-0763
충북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제도운영부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17 3층 062-949-0315,
0316
0505-340-6808,
062-443-0780
광주, 전남
전북환경본부
제도운영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곡로 100 063-279-0831 0505-340-6809,
063-273-6050
전북
제주지사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첨단로 213-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엘리트빌딩5층503호 064-725-8513 0505-340-6810,
064-721-5564
제주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부담금운영부
  • 담당자 : 김주리
  • 연락처 : 032-590-4185

최종수정일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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