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폐기물처리시설의 광역화·대형화·집적화로 폐기물처리의 비용절감 실현

시·도 권역 내에 타 환경기초시설과 연계처리 및 병합처리 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의 질적 향상 및 광역화 등 재정투자계획 통합관리를 통한 투자효율화 실현합니다. 또한 폐자원에너지화 대책 추진, 온실가스 저감정책에 부응으로 처리시설 및 방법의 고도화와 다변화를 추구합니다.

배경 및 목적

•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최적화 권역 내에서 폐기물을 통합관리함으로써 폐기물처리과정의 환경성·경제성·기술성 제고
• 폐기물처리시설의 고도화·다변화 대응 및 재정투자를 효율화하고 확충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지원 체계 구축

추진현황

•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전략(환경부)」수립 및 발표(2011)
•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권역 조정 및 확정(2011-2012)
• * 지구온난화와 화석연료 고갈에 따른 대체에너지 개발 및 유기성폐기물 육상처리 시급
• * 79개 중권역(2011.02) → 65개 중권역(2011.12) → 63개 중권역(2012.12)
•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사업 예산관리시스템 구축(2015)
•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지자체 인센티브 부여(2016)
• * 최적화시설 국고보조율 확대 : 단독시설(30%) + 최적화시설(20%) 추가지원
• 「폐기물처리사업 및 시설의 설치·운영 실태평가 추진방안」수립(2013)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평가 수행실적
• 14년도 수행실적 : 1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 시범평가(690개소)
• 15년도 수행실적 : 1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 시범평가(649개소)
• 16년도 수행실적 : 1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 시범평가(651개소)

공단의 역할

• 폐기물처리기본계획 기술지원·검토
•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지원
•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기술지원·검토
•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사업 예산관리시스템 운영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9조(폐기물처리기본계획) 및 시행령 제6조의2(기본계획 승인시 의견청취)
• 폐기물관리법 제55조(폐기물처리사업의 조정) 및 제56조(국고 보조 등)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8조(사무의 위엄)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 37조의2(업무의 위탁)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80조의 2(폐기물처리사업 등의 평가방법 및 절차 등)
• 국가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전략(2011.02, 환경부)
•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추진 실무지침(2012.06, 환경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2015.04, 환경부)
•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2017.01, 환경부)

업무흐름도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