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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수출입폐기물 관리

수출입폐기물 관리

올바로시스템(수출입폐기물 관리)

폐기물 수출입자에게 폐기물 수출입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수출입 허가 및 신고 등 관련 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하여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구축되었습니다. 폐기물 수출입자는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폐기물 수출입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수출입 허가ㆍ신고제도 도입 배경

  • 선진국에서 자국의 엄격한 규제를 피하여 중남미 및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 수출하여 처리하거나 매각함으로써 유해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이 국제문제화 됨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환경보호 및 지구환경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폐기물 수출입 허가 및 신고제도 비교

폐기물 수출입 허가 및 신고제도 비교
  허가제도 신고제도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목적 바젤협약 관련 폐기물의 수출입을 통제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 수출입 허가대상 외의 폐기물에 대한 국내 관리강화
대상 바젤협약 A목록 및 OECD 황색목록 등 유해폐기물 88개 품목 고시(수출입규제폐기물) 허가대상 외의 26개 품목 고시 (수출입관리폐기물)
절차 수출입하기 위해서는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수출입허가 및 관련국의 수출입허가
수출입자 > 유역지방환경청 > 수출입국 > 지자체 전산처리기구의 장 > 통지(업무협조) > 수출입국 > 동의요청 및 승인 > 유역지방환경청 > 허가신청 및 허가 > 수출입자
수출입하기 위해서는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에 수출입신고
수출입자 > 유역 지방환경청 > 지자체 전산처리기구의 잦ㅇ > 통지 > 유역 지방환경청 >신고 및 증명서 발급 > 수출입자
신청기관 유역(지방)환경청
관할구역 (수출)배출 사업장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수입)재활용 및 처리시설이 설치된 장소
처리기한 수출허가 : 10일
수입허가 : 8일
수출신고 : 10일
수입신고 : 10일
신청/발급 Allbaro System
전산처리 전자 인계서 작성
사후관리
  • 폐기물을 수출입, 운반, 처리한 자에 대한 검사
  • 장부의 기록과 보존(제21조의 2)
  • 보고서의 제출
    • 폐기물을 수출입, 운반, 처리한 자는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실적보고서를 관할 기관에 보고
  • 관할기관에서 관계인에 대한 검사
  • 장부의 기록과 보존(제21조의 2)
  • 보고서의 제출
    • 수출입 신고자, 처리자, 재활용신고자는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관할기관에 보고

수출입폐기물 업무흐름도

[수출입 인허가] 민원인 > 인허가신청 > ALLbaro >인허가 접수 > 환경부(지방청) > 검토승인 > ALLbaro > 인허가정보전송 > Uni-pass(관세청) / 민원인 > 요건확인신청 > Uni-pass (관세청) > 요건확인신청 정보전송 > ALLbaro > 요건확인 접수 > 한국환경공단 > 검토/승인 > ALLbaro > 요건확인승인 정보전송 > Uni-pass(관세청) > 요건확인서조회 > 민원인
  • ①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인허가 신청
  • ② 환경부 지방청 담당자 올바로시스템에서 인허가 접수
  • ③ 신청내역 검토 승인
  • ④ 올바로시스템에서 관세청으로 인허가 정보 전송
  • ⑤ 민원인관세청 uni-pass에서 요건확인 신청
  • ⑥ 요건확인 신청 정보 올바로시스템 전송
  • ⑦ 공단 담당자 요건확인 신청정보 올바로시스템에서 접수
  • ⑧ 접수된 요건확인 신청내역 검토 승인
  • ⑨ 요건확인 승인서 uni-pass 로 전송
  • ⑩ 이후는 올바로시스템에서 인계서 작성부터 실적보고까지 완료

올바로시스템 (https://www.allbaro.or.kr)

  • 폐기물의 수출입 허가 및 신고 관할 환경청 검색, 수출입 제도 안내, 수출입 허가 및 신고 절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안내

담당부서 안내 리스트
관할지역 담당부서 담당부서 연락처

총괄

본사 사업장폐기물처 폐기물수출입관리부

032-590-5471~5478

경기(동부*)

수도권동부환경본부 자원순환지원부

031-590-0612, 0613

서울, 인천, 경기(서부**)

수도권서부환경본부 자원순환지원부

02-3153-0504, 0507

강원

강원환경본부 자원순환지원부

033-240-9521

부산, 울산, 경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자원순환지원부

051-366-3711

대구, 경북

대구경북환경본부 자원순환지원부

053-580-7503

대전, 충남, 세종

충청권환경본부 자원순환지원부

042-939-2317, 2397

충북

충북지사 자원순환지원부

043-219-6430

광주, 전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자원순환지원부

062-949-0755, 0308

전북

전북환경본부 자원순환지원부

063-279-0801

  • * 포천, 동두천, 의정부, 가평, 구리, 남양주, 하남, 양평, 성남, 광주, 여주, 용인, 이천, 안양, 과천, 군포, 의왕, 수원, 오산, 평택, 안성
  • ** 연천, 파주, 양주, 고양, 김포, 부천, 광명, 시흥, 안산, 화성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폐기물수출입관리부
  • 담당자 : 김미옥
  • 연락처 : 032-590-5472

최종수정일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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