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 정비대책 기술검토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예방, 관로정책지원부가 함께 합니다.

관로정책지원부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지정제도＊ 도입('13.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침수예방을 위한 하수도정비대책 수립 및 사업에 대하여 기술자문을 수행함으로써 효율적인 국가 하수도 사업추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수범람으로 침수발생 우려가 있거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대책을 수립케 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

법적근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제1조의3(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④ 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하거나, 법 제4조의3 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수립한 하수도정비대책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환경과학원장이나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주요지원업무

도시침수예방 관련 하수도 정책지원

도시침수 개선 방안 마련 등 침수예방 정책 지원

도시침수예방사업 설계자문, 설치인가,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한 기술검토

하수관로 확충, 저류시설 설치, 빗물펌프장 설치 등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해제 및 하수도정비대책 수립에 관한 기술검토

집중강우피해 및 상습침수지역 중점관리지역 지정 및 정비대책 수립 기술 지원

<중점관리지역 지정 제도 추진체계>